원화 국제화 본격 추진…외국인 원화계좌 개설 허용

정부가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현지 주요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다른 외국인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인이 뉴욕의 미국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해 현지에서 원화를 송금하거나 한국 주식·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외국인 간 원화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최종 결제를 지원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한국은행에 구축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야간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외국 금융기관이 결제에 필요한 원화를 제한 없이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원화 대출 등 자본거래에 적용되는 사전 신고 기준은 2배 이상 높이고, 현행 사전신고 유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사후보고 중심 체계로 단계적 전환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 투자 편의를 위해 거래·결제 자동화와 투자자 등록 개선,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된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도 내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외화자산을 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수단으로 쓰는 '제2의 외환보유액'으로 활용한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외국인이 주저함 없이 원화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만들어 원화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이 정책 전환은 잠재 성장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외환 정책이 전환된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