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일가족 흉기 공격 16세 피고인에 20년 요청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과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세 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세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김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께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인 여학생과 여학생의 어머니, 여동생을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여학생의 어머니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여학생과 여동생도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살려 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을 체포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날 운동학원에서 해당 여학생이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다고 여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은 현행법상 20년이다.

피해자 가족은 사건 이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피고인이 과거 권투를 했고 체격도 성인에 가깝다고 설명하면서, 살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우발적인 범행이나 단순 폭력으로 볼 수 없는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라고 주장했다. 결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과 보안처분 요청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