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교체 지원, 해외 건조 3척에도 수백억 무이자 지원

해양수산부의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 대상 11척 가운데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2척이고, 대만 건조를 추진하는 선박이 1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중국에서 지은 선박 2척에 약 167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했으며, 올해 선정된 신라교역에는 대만 건조를 전제로 최대 23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 건조 선박은 2022년 선정된 참손푸드와 동남의 선박으로, 지원액은 총 166억8307만원이다. 신라교역의 예상 건조비는 464억원으로 절반인 232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실제 계약액이 더 늘어도 지원금은 그 한도를 넘지 않고 증가분은 선사가 부담한다. 같은 심사에서 국내 건조를 추진한 티앤에스산업은 탈락했다. 두 업체는 정량평가와 가점이 같았지만 정성평가에서 신라교역이 3.5점 앞섰다.

안전펀드는 노후 원양어선의 교체 건조비 중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박 인도 뒤 3년간 거치하고 12년에 걸쳐 원금을 갚는다. 2019년 사업 시작 이후 건조 선박 10척에 780억7807만원이 집행됐고, 중국 건조 2척 지원액은 전체 집행액의 21.4%다. 2022년까지는 선사의 과거 국내 건조 실적만 평가했으며, 신규 선박의 국내 건조 여부는 심사 기준에 없었다. 2023년 국내 건조와 조선산업 동반성장 항목이 도입됐다.

그러나 올해 심사에서는 국내 건조 관련 배점이 지난해 20%에서 15%로 줄고, 사업계획 등 정성평가 비중은 20%에서 40%로 커졌다. 지난해 6월 투자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에는 위원 검토를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해수부는 2027년 연근해어선 현대화에도 건조비의 6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펀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안에 452억원을 반영했다. 국내 건조를 기본 방향으로 검토하지만 의무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양수 의원은 배점 조정 이유를 설명하고 국내 건조를 유도하는 기준과 해외 건조의 필요성을 엄격히 따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