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한 달째 표류…대덕구의회 의정비는 지급

대전 대덕구의회가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뽑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본회의를 세 차례 열었지만 원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임기 시작 후 한 달 넘게 의정활동이 사실상 멈춘 가운데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의정비 456만여 원이 지급됐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자리를 둘러싼 대립이 행정 현안 처리에도 영향을 주면서 원구성 지연을 막을 제도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덕구의회 8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나눠 갖고 있다. 앞선 두 차례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세 번째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으나 1·2차 투표 모두 과반을 얻지 못했다. 양당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10일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원구성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덕구의회의 원구성 파행은 제9대 의회에서도 되풀이됐다. 당시 전반기 원구성에는 40여 일이 걸렸고 후반기에는 약 100일 동안 의회 운영이 표류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석씩 차지한 가운데 자리 배분 문제로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의회도 민주당 11석과 국민의힘 10석 사이의 합의가 무산돼 시 공무직노조가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안양시의회는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9석 구도에서 지난달 15일 의장을 선출했지만 무효표 처리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며 원구성을 끝내지 못했다. 의회 파행 지역에서는 조직개편과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처럼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업무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대덕구도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부터 진행 중이다. 재발 방안으로 의장 선출 시한과 방식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명문화하고, 원구성이 지연된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