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한 달째 표류…대덕구의원 456만원 수령

여야 의석수가 비슷한 일부 지방의회가 임기 시작 후 한 달이 넘도록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꾸리지 못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대전 대덕구의회도 원구성 파행 속에 의정 활동을 정상화하지 못했지만,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456만여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의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까지 멈추면서 원구성 시한과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원정수 8명인 대덕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을 차지하고 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 지난달 초부터 본회의가 세 차례 열렸으나 두 차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세 번째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지만 1·2차 투표 모두 과반을 얻지 못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다.

대덕구의회의 원구성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9대 의회 전반기에는 의장단을 꾸리는 데 40여일이 걸렸고, 후반기에는 파행이 약 100일간 이어졌다. 부산 강서구의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석씩 나눠 가진 가운데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10석인 경기 남양주시의회에서는 합의가 불발돼 시 공무직노조가 정상화를 촉구했다. 안양시의회는 의장 선거의 무효표 처리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져 원구성을 끝내지 못했다.

의회 공백은 새로 출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조례안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덕구는 새 구청장의 핵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조직개편과 추경 편성을 진행하지 못한 채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부터 처리하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10일 임시회를 다시 열어 의장단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의장 선출 시한과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원구성이 지연된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