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체납관리단 가동…형편별 징수·복지 연계

경북 울진군이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체납 사유를 현장에서 살피고 상황별 징수 방안을 적용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했다. 관리단은 납부 능력과 생활 형편을 구분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방법과 복지 지원을 함께 안내한다.

관리단은 공개모집과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한 조사원 2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원들은 지난 3일 업무를 시작했으며 오는 11월까지 4개월 동안 활동한다. 납부 능력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위기 가구에는 분할 납부 절차를 안내하거나 긴급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보다 강한 조치가 적용된다. 울진군은 대상자의 명단 공개와 재산 압류를 비롯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과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지원책을 제공하면서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식이다.

울진군은 관리단의 현장 조사와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과 직무교육에 참여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관리단이 납부만 독려하는 조직에 머물지 않고 체납자의 사정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 조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