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현장·드론으로 농지 불법 이용 가려낸다

울산 울주군이 이달부터 지역 농지를 직접 확인하는 이용실태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기본 조사한 데 이은 현장 점검이다. 투기성 소유를 차단하고 실제 경작자가 중심이 되는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사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참여한다. 접근하기 어려운 산간·도서지역과 면적이 넓은 농지는 드론과 위성영상 분석을 활용해 확인 정확도를 높인다. 비농업인의 불법 임대차와 장기 휴경, 허가받지 않은 용도 변경, 농지 소유 상한 위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투기 목적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의 고령화와 실제 영농 여건을 고려해 모든 사례를 같은 기준으로 처분하지는 않는다. 고령이나 건강 악화에 따른 일시 휴경, 관행적인 농지 교환 경작, 절차를 알지 못해 설치한 농업용 간이창고 등은 계도와 행정 안내를 우선할 계획이다.

불법 임대차가 우려되는 농지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안내해 합법적인 임대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조사에서 확인된 유휴농지와 위반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은행 사업과 연계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기반 마련, 농지 규모화·집적화, 마을 공동영농 활성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이번 조사를 농지의 생산성과 공공적 기능을 회복하고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의 정착 여건을 조성하는 기반 작업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