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농지 폐기물 4만6037t, 수사 전 철거 착수

울산시와 울주군이 울주군 두서면 농지에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 추정 물질 4만6037t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량 처리한다. 토양·지하수 오염과 침출수 유출에 따른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약 110억원의 처리 비용은 시와 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김상욱 울산시장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이순걸 울주군수는 11일 두서면 내와리 현장을 점검한 뒤 행정대집행을 서두르기로 뜻을 모았다.

폐기물이 묻힌 곳은 내와리와 복안리 일대 농지다. 일부 토지에는 성토 신고가 접수됐지만, 매립 물질을 검사한 결과 지정폐기물과 토양오염 기준을 넘은 중금속 등이 검출돼 불법 매립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성토 작업 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이 반입된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서 의원은 울주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이번 시·군 비용 분담 협의를 중재했다.

울주군은 애초 경찰이 매립 사업자를 특정하면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제거한 뒤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원인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단체 예산으로 110억원가량을 먼저 부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책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될수록 토양과 지하수 오염, 침출수 유출 위험도 이어질 수 있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울산시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약 55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울주군이 부담한다. 울주군이 원상회복 행정대집행을 결정해 지원을 요청하면 울산시가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군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절차를 최대한 줄여 집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인자 처벌 강화와 불법 폐기물 추적·감시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이 군수는 시 지원을 토대로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