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트램1호선 중단 논의, 합법적 방안 없어 난항

울산시가 트램1호선 사업의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기 위해 두 차례 대응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해법을 얻지 못했다.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발주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상태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면서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특히 강제 중단 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었다.

시는 실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발주가 이뤄진 점을 이례적으로 보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행정적 해결책도 모색했으나 이마저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를 설득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가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박맹우 전 시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맹우 전 시장은 울산의 인구와 교통환경을 고려할 때 트램사업이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와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업 중단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본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3월 초까지 실국은 물론 시민과 사회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욱 시장은 공론화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찬반 토론이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합법적 중단 방안을 계속 찾아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또한 실시계획 확정 단계에서 사업비 증액이나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실국장들에게 당부했다. 트램1호선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