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 성인 PC방 단속·행정처분 일원화
핵심 요약
울산경찰청과 울산시,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성인 PC방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경찰은 올해 1~7월 업소 4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15명을 구속했다. 기관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단속·수사·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연계한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시, 지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도심과 주택가, 통학로 등 생활권으로 번진 불법 성인 PC방에 공동 대응한다. 관계 기관은 12일 울산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행위 신고와 현장 단속, 수사, 행정조치가 신속하게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청은 단속·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반 내용과 행정처분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관할 구·군에 빠르게 제공한다. 5개 구·군은 전달받은 정보와 자체 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과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기관 간 협의와 조정을 맡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게임물의 확인과 감정·분석, 전문 정보 제공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의 합동단속에도 참여한다. 이번 공조는 성인 PC방이 시민 생활권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도박 피해뿐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도 공동 대응 과정에서 공유한다.
장기 플랜트 사업장이 있는 울주군 온산읍 일대에서는 외지 출신 근로자를 겨냥한 불법 성인 PC방이 잇따라 들어서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당 업소 거래를 주도한 사례까지 나타났다. 전체 업소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성인 PC방 41곳에서 환전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15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