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체납 정리와 위기가구 발굴 병행

울산 동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단은 소액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살피고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한편, 생활고가 확인된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징수와 보호 업무를 함께 추진한다.

관리단은 지난 6월부터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5대 부진 항목인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태료·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미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한다.

동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문도 제작했다. 이 안내문은 이달 안에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12만 명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체납자가 여러 종류의 미납 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본인의 체납 항목과 납부 대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합쳐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현장 실태 조사원이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원인과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다.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사례는 법적 절차를 거쳐 정리한다. 실직·질병·부도로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취업 프로그램 등 재기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