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소액 체납 점검에 복지 연계

울산 동구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위기에 놓인 주민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관리 대상에는 지방세뿐 아니라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도 포함된다. 체납 여부와 생활 형편을 함께 살펴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6월부터 100만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해 왔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한 주민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면 분할 납부 방법을 설명한다. 동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문도 제작해 8월 중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는 9월부터 시작된다. 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이 발생한 이유와 실제 경제 상황을 확인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징수 절차를 적용한다. 반면 재산이 없거나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워 징수가 곤란한 사례는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체납 내역을 정리한다.

실직과 질병, 사업 부도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체납자는 복지 부서로 연계한다. 대상 주민이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대출 안내, 취업 지원 등 상황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동구는 납부 능력에 따른 체납 처분으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를 보호하는 데 운영의 초점을 두고 현장 방문 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