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찾은 대북 활동가 6명 여권법 입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한국인 활동가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외교부는 이들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입건된 활동가들은 서울에 기반을 둔 북한이탈주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소속으로, 장세율 대표가 방문단을 이끌었다.

활동가들은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머물며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러시아를 위해 전투에 투입됐다가 2025년 초 쿠르스크 지역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뜻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두 사람이 직면할 위험도 우크라이나 측에 설명했다.

장 대표는 출국 전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에 필요한 통일부 장관 추천서를 요구받았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관련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부터 한국 정부의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돼 있다. 방문단은 북한군 포로의 강제 북송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허가 절차를 끝내지 않은 채 현지 일정을 진행했다.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하려는 한국 국민은 사전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가 없다면 해당 국가에서 떠나도록 권고받는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외교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고발 경위와 적용 혐의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