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방공체계 요청에 정부, 기존 지원 원칙 유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요청했지만, 정부는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방산물자 제공이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북한군 3만∼5만명의 추가 배치 가능성은 정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일 현지 방송 인터뷰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외교채널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에너지·인프라·보건의료·교육 분야의 지원과 평화 회복 및 재건 협력 검토 방침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에 의존해 온 방공무기 확보가 어려워지자 한국에 방산·안보 협력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패트리엇을 포함한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재배치가 한반도 등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6월 말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보·재건 협력을 논의하고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 경험과 군사 기술을 축적할 경우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북러 군사협력을 한국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다만 방공체계 제공에는 별도의 전향적 입장을 내놓지 않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