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방공 지원, 전력 공백과 실익이 관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의 전쟁에 더 많이 투입될수록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의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무기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는 8일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과 드론 분야 협력을 제안한 데 이어 10일에는 북한군 추가 배치와 탄도미사일 공급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협력 조건과 관련 정보의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4년부터 약 1만4000~1만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보내고 탄도미사일과 포탄을 공급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3만~5만명의 추가 배치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한군은 드론 감시 아래 병력을 분산·은폐하는 방식과 정찰·포병 연계, 전자전 환경의 지휘·통신 유지 등을 전장에서 익힐 수 있다. 탄도미사일의 반복 운용으로 비행 신뢰성과 오차, 실패 원인, 방공망과의 교전 성능을 점검할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하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와 러시아군이 얻는 운용 자료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천궁-Ⅱ를 비롯해 한국군이 현재 운용 중인 고성능 방공체계와 핵심 요격탄을 내주면 한반도 방어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패트리엇 요격탄 수요가 늘고 미국의 방공 여력까지 줄어드는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북한군의 학습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공격 성공률 저하와 러시아군의 비용 증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협력은 현역 핵심 전력의 직접 차출보다 대드론 탐지·전자전·저고도 대응장비, 정비와 훈련 분야에서 먼저 검토할 수 있다. 고성능 체계는 한국군 소요와 비축량을 충족한 뒤 신규·증산 물량을 활용하거나 제3국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한국이 이를 보충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북한군 지휘·통제와 소부대 전술, 북한산 미사일 잔해·실패·운용 자료를 정례적으로 공유받고 대드론·전자전 공동시험과 장비 공동개발·생산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추가 대북 군사협력 가능성과 장기 후속군수지원 부담도 협력 범위를 정할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