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방공 지원 요청에 정부 신중론 유지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방공체계 등 군사적 역량 지원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방산 물자의 해외 공급은 국내법에 따라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와 기반시설, 보건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으며 평화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당국자는 방공체계 지원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협의 여부와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북한 병력 3만∼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추가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북러 협력으로 북한이 현대전 경험을 더 쌓을 수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방공체계와 그 밖의 방어 역량에 대한 지원을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와 직접 연결된 사안이자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관련 동향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뒤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전투병과 군사 기술자 약 2만 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