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방공 지원 요청에 정부, 기존 원칙 유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다시 요청했지만, 정부는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며 안보 환경이 달라지고 있으나, 정부는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방산물자 지원 문제를 신중하게 다룬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6년 8월 9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의 법적 제약을 언급하면서도 방공 시스템 지원을 희망했고, 양국 외교관들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튿날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뒷받침할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러 군사협력은 한국 안보와 직결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사안으로 보고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 속에 방공망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방공무기 지원 여력이 줄고 패트리엇 등 요격미사일 재고가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에 더해, 북한의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도 지원 요청의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은 방한 중 비살상 장비를 요청했고, 2024년 11월 방한한 특사단도 대공 방어망 확충을 위한 방어용 무기체계 제공을 희망했다.

한국은 그동안 인도적·비군사적 지원과 재건 협력에 무게를 두고 방공레이더와 지뢰 제거 장비 등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을 검토해 왔다. 2023년 6월 탄약 우회 지원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국방부는 전쟁 지역에 군사 지원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우크라이나의 방공 수요, 국내 법·정책을 함께 살피면서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와 지원 방안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