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환, 당원게시판 징계 유지 입장 재확인
핵심 요약
우종환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동훈 의원이 소명하지 않아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게시물 관련 데이터와 IP 위치, 가족·지인 연관 계정 정황이 징계 판단 과정에서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직접 해명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었지만 같은 조건에서는 징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종환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원게시판 사건 제명 결정과 관련해, 당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시 심사하더라도 징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지만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 근거라고 설명했다.
우 전 부위원장은 사건 검토 과정에서 다수의 게시물 관련 데이터가 한두 곳의 장소를 가리켰으며, 해당 위치가 한 의원의 주거지와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계정에서는 한 의원의 지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IP 주소를 분석한 자료에는 집 근처의 구체적인 주소가 표시됐고, 특정 계정이 가족 계정이라는 내용도 파악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 한 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진 형태였다고 평가했다. 우 전 부위원장은 이런 게시 활동을 여론 왜곡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한 의원이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면 윤리위원들의 의견이 나뉘거나 징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명 절차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징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원게시판 사건이 향후 유사 사안을 판단할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윤민우 당시 윤리위원장의 의견이 제시됐다. 우 전 부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들은 이에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는 해명이 없는 상태라면 더 큰 사실을 숨기려 출석하지 않은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조건에서는 제명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