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연임론에 권력구조 개편 동력 약화”
핵심 요약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추진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형사소송법 보완 필요성을 거론하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상황을 경계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으로 규정했다. 우 지사는 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이 제기한 집권 연장 의혹을 정치적 공격으로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개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조 의장의 발언이 개헌 추진 과정에서 나온 원론적 언급이었다고 봤다. 다만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답변도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논란으로 개헌 추진이 오히려 어려워졌다며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현 수준에서 제도를 출발시키기로 결정했고 대통령도 이를 따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민주당 당론을 존중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청계의 충돌에는 후보 간 경쟁을 곧바로 갈등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경쟁 과정의 상호 공격은 있을 수 있고 경선 뒤 후보들이 손을 잡으면 정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들의 개입이 반복돼 갈등 구조로 굳어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감한 전당대회 기간에 영향력 있는 제3자가 대통령을 끌어들이거나 공격하는 발언을 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