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보호 체계 논의

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찾기 위한 전수조사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미등록 아동 발굴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에서는 2025년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자료상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파악된 출생 미신고 아동은 145명이며, 이 중 86명은 출생신고가 확인됐고 31명은 수사 의뢰됐다. 행정기록에 없는 아동은 학대나 유기 위험에 놓여도 발견과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도 미등록 아동 문제의 규모와 위험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전국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을 조사한 결과 249명의 사망이 확인됐으며,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출생통보제는 2024년 7월 시행됐지만, 이 의원은 제도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대응은 미등록 아동을 찾아 출생등록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보호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용인시와 시의회가 협력해 보호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수조사와 조례 추진은 지역 내 아동 발굴·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