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단지 조기 가동에 입법·인프라 지원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조기 완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위는 간담회에 이어 SK하이닉스 일반산단과 삼성전자 국가산단 부지를 차례로 살폈다. 기업들은 전력·용수·교통망 확충과 규제 개선, 정부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건축물 인허가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 부지에서 한 건물의 허가를 마쳐야 다음 건물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전체 공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물별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손질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업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국가산단 완공 목표를 2047년에서 2039년으로 8년 앞당겼고, SK하이닉스는 일반산단 준공 시점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단축했다. 정부도 10GW 이상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산단 전력 공급 일정을 10년 이상 앞당기고 용수 공급 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다. 클러스터가 전면 가동되면 하루에 필요한 용수는 총 150만t에 이른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핵심 기반시설이 제때 갖춰지도록 정부와 협의해 입법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은 6개월 뒤 완공돼 웨이퍼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허가가 빨라지고 있으나 국가 간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존 캠퍼스 확장과 호남권 클러스터 구축에도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