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기반시설 투자, 지방세제 개편 쟁점으로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도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8개 노선, 총연장 39.79㎞에 도비 6034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건설·철도·교통 분야 업무보고를 받고, 대규모 재정 투자가 지방세제 개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전력과 용수, 도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이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 지역 환경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행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용인 산단 방류수 문제에는 SK하이닉스가 도민이 수용할 충분한 대안을 내놓고, 삼성과 함께 반도체 공정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투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비상재정을 선언한 추 지사는 반도체 기업의 소득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이 크게 증가해도 도의 세입은 늘지 않는 현행 구조를 문제로 지목해 왔다. 산업을 육성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관련 세수가 도에 귀속되지 않고, 그 세수로 증가한 보통교부세 역시 경기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재정개혁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취임 후 두 번째로 북부청사를 찾은 추 지사는 경기북동부 대전환을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군반환공여지와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육성과 태양광·기후테크 기반 에너지 생산을 함께 추진하고, 도로 사면과 하천 저류지를 태양광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민 지분 참여형 민자고속도로와 경기미래투자공사를 통한 도민 투자·배당 모델도 행정 혁신 과제로 검토하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