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리모델링 10개 조합, 행정지원 확대 요청

용인 지역 리모델링주택조합들이 사업비 지원 기금 조성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행정지원 확대를 용인시에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3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10개 조합 관계자 30여 명과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점검하고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합들은 통합심의를 활용한 인허가 절차 단축과 사전 컨설팅 확대, 건축심의 기준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재건축과 형평성을 갖춘 기준 적용, 정비사업 갈등조정제도 운영도 함께 요구했다. 준공 이후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배정 문제를 해소하고, 중앙정부가 부동산·세제·금융 정책을 마련할 때 리모델링이 소외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간담회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례 유무와 관계없이 용인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 지원 모델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조합 관계자들은 그동안 용인시가 제공한 선도적 행정지원에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사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려면 시의 한층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추진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전 컨설팅과 현장 소통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용인시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 가운데 수지초입마을과 수지보원은 이주를 마치고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다. 수지동부·성복역리버파크·수지한국·수지뜨리에체 등 4곳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