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원까지 공급 후보로…정화·지역 반발 관건

정부가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의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더해, 과거 미군 기지였던 서울 용산어린이정원도 추가 공급 부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정원은 정부 반환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에 전면 개방된 곳이다.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는 기지 사용 과정에서 오염된 토지의 정화 문제다. 미군 측과 정화 및 비용 부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7시간 점검 회의에서는 정부가 먼저 정화한 뒤 비용 분담을 협상하는 ‘선 정화, 후 협상’ 방안이 검토됐다. 부지 확보를 앞당기려는 구상이지만 정화에만 수년이 걸리고 주택 건설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녹지 보전을 이유로 반대하는 점도 사업의 변수다. 용산구 지역에서는 정원이 주변 주거 환경과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미쳐온 만큼, 주택지구로 바뀌고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데 주민들이 부정적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존 공급 대상지에서도 교통 여건과 기반 시설, 지역 이해관계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6천800가구 공급 계획이 제시됐지만 교통난과 인프라 부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남아 있다. 경기 과천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도 한국마사회 노조와 주민 반대로 사업 속도가 더딘 상태다. 여야는 공급 지연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의 착공 감소와 3기 신도시 지연을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간 서울이 43만 호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