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업무지구 1만가구 놓고 서울시·정부 이견

정부가 13일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을 2028년 말 착공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공급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가구 공급안을 두고 정부와 협의를 마쳐 확정했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역 철도 차량사업소 부지와 주변을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당초 6천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 정부가 이를 1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자 서울시는 업무지구의 애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급량이 늘면 기반시설과 개발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해 관련 절차가 달라지고, 기존 6천가구를 기준으로 정한 착공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현재 사업 구조에서는 공급 물량을 정하지 않으면 분양과 주택 착공을 진행할 수 없다. 토지 매각 방식도 별도로 변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2028년 말 착공 일정을 맞추려면 1만가구 공급 여부와 기반시설 변경, 개발계획 조정 등을 둘러싼 협의가 먼저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 가능성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해당 부지를 주택으로 개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이 바뀌면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을 갖고 서울시는 협의기관에 머문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녹지 개발에는 국민과 지역 주민의 공감대, 미래 세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