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초 국유지 묶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등 서울의 주요 국공유지를 활용해 5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2026년 8월 중순 내놓을 계획이다. 기존 주택 공급 대상에서 빠졌던 핵심 국유지까지 후보군에 넣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1만 가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는다.

공급 후보지로는 LH 여의도 용지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용지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국공유지 활용과 도심복합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대책의 주요 축이다.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등 이미 추진 중인 공급 사업은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책 논의는 8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도권 용지 점검 지시를 거쳐 속도를 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5일 오찬 회동에서 국공유지와 준공업지역 활용,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8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공급 대책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수지와 물재생센터, 철도 상부 등 역세권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개발하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접목하는 구상도 공급 확대 수단으로 살피고 있다. 다만 과거 서초·송파·강서구 등의 유휴용지 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과 의견 수렴 절차를 둘러싼 민원이 제기된 전례가 있다. 후보지 확정과 사업 일정 구체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계획 실행의 주요 변수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