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그린벨트 놓고 맞선 정부와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를 공통 과제로 내건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 개발,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활용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집값 안정 없이 전월세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직후에도 견해차가 드러나면서 추가 공급 대책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다.

갈등이 가장 큰 곳은 용산이다. 서울시는 2024년 용산정비창 일대에 6천가구를 계획했고, 정부는 지난 1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량을 최대 1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국제업무 기능과 학교·교통 등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해 8천가구가 한계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반환받은 용산공원 30만㎡를 보존해야 한다며 어린이정원의 주택 부지 활용에도 반대했다. 청와대는 해당 택지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문제에서도 대립이 이어졌다. 정부 주변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가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서울시는 환경 훼손과 장기간의 보상·착공 절차, 투기 가능성을 이유로 추가 해제에 선을 그었다. 다만 오 시장은 2024년 11월 서리풀지구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는 동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당시 청년 등을 위한 마지막 해제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반대도 그 원칙의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을 공급의 핵심으로 보는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절차 단축을 추진해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물량 순증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접점이 상대적으로 넓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한을 250%에서 400%로 높여 영등포·구로 등 32곳에서 2만7천가구 공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담은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국유지 개발도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에는 서울시 결정이 필요하고, 그린벨트 해제 뒤 주택 인허가는 기초자치단체가 맡아 양측 협조 없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