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구상에 선 그은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 등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구상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방침은 아니라지만 관련 논의가 계속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공급이 시급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남겨야 할 자산까지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서울의 녹지 면적을 관리하는 일이 시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특히 30만㎡ 규모의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며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공원 부지를 당장의 주택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식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의 가구 수 증가 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재건축은 평균 40%, 재개발은 약 25%의 신규 물량 증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정책 신호가 이어지면 신규 주택 공급 지연과 집값 상승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사업장별 진행 속도를 조절해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만으로 주택난과 임대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간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늘릴 대출·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