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정화 선행 검토…수도권 공급 속도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서울 용산공원의 토양 정화 절차를 개발 협상보다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회의에서 이른바 ‘선 정화, 후 협상’ 구상이 제안됐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장기간이 필요한 정화 작업에 착수해 전체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취지다.

용산공원 일대는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돼 주택을 공급하려면 부지별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오염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정부는 오염된 흙을 부지 밖 별도 시설로 옮겨 처리한 뒤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범위와 방식에 관한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미군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1월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개발도 추진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공급 목표는 6천8백 가구다. 태릉 대체 부지로 과거 거론된 하남시 성남 골프장 대신 국방부가 희망하는 다른 골프장을 두고 새롭게 협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3일 부대 해체를 마친 국군방첩사령부 과천 부지도 예정대로 주택 공급에 활용하며, 전체 28만㎡ 중 약 6만㎡는 주택 부지에서 빼 그린벨트로 편입하는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방첩사 부지와 함께 개발할 과천 경마공원은 제한 공모를 추진하며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마사회는 이전 비용으로 2조4천억 원을 제시하고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는 착공과 이전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검토한다.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서 실제 공급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금융 지원 확대와 재정·세제·인허가 분야의 한시적 특례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비공개회의를 열어 공급 계획의 추진 상황과 속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