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주택 확대안, 정부·지자체 협의 분수령
핵심 요약
정부가 이르면 13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용산어린이정원 활용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물량 확대와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발과 데이터센터 갈등까지 겹치며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가 대책 실행의 분수령이 됐다.
정부가 이르면 13일 신규 공급과 금융 대책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용산이 공급 확대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물량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활용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용산구,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공급 확대를 주제로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최종 대책을 논의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용산 주거 수요를 거론하며 서울시와 먼저 협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급 규모가 늘면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계획도 함께 조정해야 해 도시개발을 총괄하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대책 실행의 주요 변수가 됐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어린이정원 주택 활용에 반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은 1㎝도 훼손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지역 구·시의원들도 어린이정원을 찾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주민 반발도 근조화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갈등은 정부가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지난 5일 용산구 관계자들과 협의가 열렸지만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 활성화를 우선시하고, 정부는 공공택지를 비롯한 신규 부지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 의원도 7일 국제업무지구 6000가구와 정비사업 활성화만으로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추가 확대에 반대했다.
지역 내 다른 개발 현안도 주민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이촌동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지난 6일 오후 열린 주민설명회는 고성이 오간 끝에 주민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국제업무지구 물량 조정과 어린이정원 활용,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반발이 동시에 이어지는 만큼, 발표를 앞둔 정부 대책의 용산 공급안은 서울시와 용산구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