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증환자 막는 비자·체류 장벽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의료 목적 비자 심사가 길어지면서 중증 환자의 입국과 치료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수술이나 항암치료처럼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환자도 심사에 수주가 걸릴 수 있어,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별도 신속 발급 절차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90일 이하의 단기 치료에는 의료관광비자(C-3-3), 이를 넘는 치료와 요양에는 치료요양비자(G-1-10)가 쓰인다. 불법체류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가 두 비자의 발급 지연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 환자와 보호자는 입국 뒤에도 높은 체재비와 부족한 숙박시설에 부딪히고 있다. 암 치료 등으로 수개월간 머물 경우 치료비에 숙박비와 생활비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지는 만큼 합리적인 비용의 장기 체류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의료 목적 입국 지원은 2008년 의료관광 패키지와 체류 혜택 확대 논의를 거쳐 2009년 메디컬 비자 신설로 구체화됐다. 발급 절차와 기준이 완화됐지만 2011년에도 까다로운 비자와 체류 기반 부족이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지적됐고, 2016년에는 중앙아시아 환자 증가와 함께 무비자 체류 기간의 탄력 적용과 보증보험을 활용한 재정 능력 입증 방안이 제안됐다. 제도 개선이 거듭됐음에도 입국과 체류 현장의 장벽은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정책 집행 구조도 개선 대상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유치와 분쟁 조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해외 홍보, 법무부는 비자 발급을 각각 맡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제도 보완도 더디다. 비자, 홍보, 환자 지원을 함께 조정하는 범정부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신속 심사와 체류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야 외국인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K-의료를 글로벌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할 기반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