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정책 조율 강화…대북 구상 공동 추진

외교부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이에서 불거진 대북정책 논쟁을 두고 정부의 공동 목표와 부처 간 공조 원칙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6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조 장관의 발언이 통일부 업무보고 전체를 반대한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4자 회담과 동방경제포럼 구상은 아직 관계 부처의 조율을 마치지 않은 단계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상대국이 있는 외교 사안인 만큼 공개 발언에 신중해야 하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외교부는 통일부와의 고위급 협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 구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통일부의 4자 회담 구상을 이상주의적 제안으로 평가하며 부처 간 논의와 합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내용을 모두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6일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맞섰고, 통일부는 해당 구상이 현시점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며 대통령 발언을 미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자 오독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부처 내부에서도 조정 절차를 거치는 만큼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의 의견 조율 역시 자연스러운 정책 형성 과정이라고 정리했다. 한반도 평화공존은 정부 전체의 공통 목표이며 관련 구상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으로 두 부처의 협조와 정보 공유, 정책 조율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무 단계의 소통을 늘려 부처 간 견해차가 대외적으로 갈등처럼 비치는 상황을 막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