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미대화 지원 기조 유지…4자 협의는 조율 과제
핵심 요약
외교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통일부의 4자 대화 등 새 구상은 정부 내부와 관련국의 추가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리됐다. 외교부는 이견이 부처 갈등을 뜻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공존은 정부의 공통 목표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6일 대북정책의 중심을 북미대화 재개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가 제시한 남북한과 미국·중국의 4자 대화 등 새로운 구상은 정부 내부의 추가 협의와 관련국 조율을 거쳐야 추진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구상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한미 간 협의뿐 아니라 주변국을 포함한 모든 외교 현장에서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다자 대화의 구성 방식은 부처 간 조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와 4자 대화 역시 정부 협의와 관련국 간 논의를 거쳐 추진할 사안으로 분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의 4자 대화 동력 확보 방안을 아직 조율되지 않은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4자 또는 6자 협력체 가동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지적에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해당 내용이 어떤 계기로 어떻게 보고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발언을 부처 간 갈등으로 해석하는 데는 거리를 뒀다. 4자 대화와 동방경제포럼 참여 등 통일부가 언급한 일부 방안이 아직 부처 간 조율을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 통일부 업무보고 전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정부의 공통 목표로 제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