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빠진 전기차 세제 지원, 중국 공세 속 실효성 논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 완성차를 포함해 달라는 자동차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차 자체 대신 2차전지와 고성능 양극재 등 핵심 부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판매를 빠르게 늘리는 가운데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을 직접 높일 세제 수단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부품업체가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납품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혜택이 완성차 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는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9년 폐지될 예정이다. 국내 생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기존 구매 혜택까지 줄어들면서 정책 효과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19만8608대 중 중국 생산 차량은 6만9513대로 35%를 차지했고, 1년 전보다 178.7% 늘었다. 중국에서 모델 Y와 모델 3을 생산하는 테슬라는 지난달 국내에서 1만237대를 판매해 수입차 시장 점유율 33.05%를 기록했다. BYD도 올해 상반기 1만1675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브랜드 4위에 올랐다.

독일에서는 폭스바겐과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주요 업체가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전기차 전환 과정의 어려움 속에 비용 절감과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배터리 공급망과 대규모 내수 시장을 토대로 가격 경쟁력을 키워 세계 시장을 확대했다. 주요국도 보조금과 세제 혜택, 투자 지원으로 자국 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는 만큼, 통상 여건을 고려하면서 국내 완성차와 부품·소재 기업 및 일자리를 함께 지킬 정책 수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