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체납자 여건별 징수·복지 연계 나선다

완도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을 운영한다. 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실제 납부 의사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맞춰 징수 방식과 지원 방향을 달리하는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선다.

주요 관리 대상은 소액 체납자다.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함께 진행하며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자 정보의 변동 사항을 확인해 최신 상태로 정비한다. 징수에 필요한 자료도 체계적으로 보완해 체납액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단순 안내에 머물지 않는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체납액을 거두는 데 그치지 않고 납부가 어려운 사정과 고의적인 회피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계 문제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복지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책임을 피하는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 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 절차를 적용한다.

완도군은 자주재원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리단 활동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지방세 특별 정리 기간도 함께 운영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현장 조사와 유형별 대응을 바탕으로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