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사면 대신 통상 가석방 검토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통상적인 가석방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1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선정 심사에 착수했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별도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교정시설에서의 생활 태도와 남은 형기, 출소 이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심해지고 폭염으로 수용 환경까지 악화한 상황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의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대상과 선정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사전 준비에 통상 한 달가량이 필요한 만큼 광복절까지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사면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을 계기로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감면이 단행됐다.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 3·1절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