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투표함 검증 시점 두고 국조특위 대치
핵심 요약
국조특위가 올림픽공원 투표함 공개 재검표 시점을 놓고 다시 대치했다. 민주당은 18일 시행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의 일정 연계를 주장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8월 중 날짜를 정하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연 3차 청문회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함의 공개 재검표 일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한 18일에 검증을 진행하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출범 이후 수사 일정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예정된 검증을 먼저 마쳐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며 특검과 연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재검표가 기존 개표 결과와 부정 투표용지 산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여서 특검 수사와 별개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18일 진행이 어렵다면 적어도 8월 중 정확한 날짜를 정해 의결한 뒤 청문회 질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특검이 곧 출범하는 만큼 공개 검증 시점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동욱 의원도 특위 활동을 연장한 취지에는 특검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뜻이 담겼다며 재검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올림픽공원 투표함만으로 사태 전부를 규명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적치된 투표함을 꺼내는 과정에서 무결성과 증거 오염 방지를 엄밀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재검표부터 신속히 마쳐야 한다며 특검 연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특위 활동을 한 달 연장할 때 특검 연계 취지가 있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이날 다룬 투표율 허위 입력·조작 사건도 공개 재검증 대상에 포함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여야 간사가 협의해 8월 중 날짜를 정하도록 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