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재검표 시점 놓고 여야 충돌
핵심 요약
여야가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재검표 시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조속한 검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과의 일정 조율을 주장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8월 중 실시 날짜를 정하도록 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올림픽공원의 투표용지 재검표 시점을 두고 맞섰다. 국회 선거관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3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회에 앞서 재검표 일정을 확정하는 문제부터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중 날짜를 즉시 정하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출범 뒤 공개 검증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는 앞서 18일 재검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7월 말 국정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목적이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에 있다며 관련 안건을 청문회보다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전용기 의원은 집회와 시위로 체육회 업무와 펜싱 국가대표 훈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확인을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수사를 맡는 특검과 국민적 의혹을 다루는 국정조사의 역할은 다르다며 조속한 검증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국정조사 연장 논의 때부터 특검과 병행한 공개 검증을 일관되게 요구했다며,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맞추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국정조사 차원의 재검표가 수사기관 수준으로 투표지의 무결성을 지키고 증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검표에서 다수의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법률상 절차가 아니어서 최종 결과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국정조사특위가 특검의 부속기관이 아니며, 특검의 수사 범위에 올림픽공원 문제가 포함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용기 의원은 17~18일께 특검이 출범하면 첫 일정으로 재검표를 참관하도록 하고, 우선 이날 8월 중 실시일을 정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 8월 중 날짜를 정하도록 한 뒤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