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 산재 90명…폭염 작업중지 보완 촉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폭염으로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90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해 사망자가 산재 승인 5명과 올해 추정 사망 2명을 포함한 7명이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25년 6월 4일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재해자 82명과 사망자 5명이 집중됐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온열질환 산재 8건이 승인됐고 2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현 정부 출범 후 1년여 동안 나온 사망자 7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 24명의 약 30%에 해당한다.

현장 안전조치의 미비점도 확인됐다. 노동부가 올해 6월 말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3275곳을 점검한 결과, 365곳에서 온·습도계 미비치 등을 포함한 위반 사항 387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은 전체의 11.1%였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위약금과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감소가 작업중지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나 의원은 폭염 산재를 사업주 단속과 처벌 중심으로 다루는 데서 벗어나 산업별 기후적응 정책과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불가피한 옥외작업 중지 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작업을 멈춘 취약 노동자의 휴업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스마트 보냉장구를 지원하는 예산도 대폭 확대해 노사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