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 위해제품 차단 1만2902건
핵심 요약
지난해 전체 리콜은 2656건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온라인에서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1만2902건으로 12.8% 늘었다. 리콜권고와 식품 회수가 증가한 반면 명령·자진리콜과 생활화학제품 리콜은 감소했다.
해외직구와 온라인 구매대행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국내 리콜 실적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결함 보상 건수는 2656건으로 전년 2537건보다 119건, 4.7% 늘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으로 유입되자 판매 차단과 안전성 조사가 강화된 결과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은 601건에서 851건으로 41.6% 증가했고, 리콜권고는 630건에서 886건으로 40.6% 늘어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권고는 전체 리콜의 33.3%를 차지했다. 반면 강제 조치인 리콜명령은 1009건에서 905건으로 10.3%, 사업자가 시행한 자진리콜은 898건에서 865건으로 3.7% 각각 감소했다.
관계기관의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1만2902건으로 전년 1만1436건보다 12.8% 증가했다. 해외 플랫폼에서 2172건, 국내 구매대행 플랫폼에서 1만730건이 차단됐다. 품목별 리콜은 공산품이 1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8.6% 늘었다. 의료기기는 308건으로 8.5% 증가했지만 자동차는 300건으로 24.8%, 의약품은 295건으로 13.5% 감소했다.
식품위생법상 리콜은 회수 범위가 유통업체 재고에서 소비자가 보관할 가능성이 있는 냉동식품 등으로 확대되면서 127건에서 259건으로 103.9% 급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먹거리 회수를 중심으로 104건에서 254건으로 늘었다. 생활화학제품은 시장감시단 운영과 온라인 감시 강화로 455건에서 290건으로 36.3% 줄었다. 정부는 해외 위해제품 감시와 플랫폼 판매 차단을 강화하고 소비자24에서 국내외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