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432건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업계와 전문기관 등 3개 민간단체와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게시물 43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름 휴가철 수요와 평소 구매 시도가 잦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도 진행됐다. 식약처와 민간단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불법 판매·광고 210건을 찾아 차단 조치했다. 적발 경로의 82.4%를 차지한 일반쇼핑몰은 주로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했으며, 적발 품목은 소화제 49%, 점안액 34.8%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민간단체들이 지난 1월 시작한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Clean-On)’의 하나로 추진됐다. 민간단체가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감시해 제보하거나 신고하면,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관계 기관에 최종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온라인 유통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와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가능성이 높고 변질이나 오염 우려가 있어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를 거쳐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임의 복용은 오남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식약처는 민간 협력 범위를 넓히고 온라인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