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핸런 “전작권 전환, 동맹 억제력 흔들 수 있어”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필립 H 나이트 국방·전략 석좌 겸 외교정책 책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북한의 오판을 부르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 20년 전 노무현·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시작된 구상부터 적절하지 않았으며, 현재 작동 중인 대북 억제 체제를 바꾸는 것은 위험한 실험이라는 판단이다.

오핸런은 한국군을 세계 최상위권의 강군으로 평가하면서도 핵전력과 위성·우주 자산, 전략 수송, 공중 급유, 전자전, 글로벌 증원 능력에서는 미국을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병력 50만 명과 예비군 200만 명 이상을 보유해 주한미군 2만8500명보다 규모가 크지만, 동맹의 지휘 구조는 병력 수보다 전략적 책임과 역량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약 1조 달러, 한국은 실제 약 450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됐다. 미국은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함께 맡고 있으며 유사시 핵심 군사 역량을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최소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반면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이 부차적으로 비치면 김정은 정권이 핵 위협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작권 전환이 한국의 방위 주도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미국 국민 사이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되묻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핸런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갖고 미국 장성이 연합사의 고위급 지휘관으로 남는 체계도 위기 시 권한 혼선을 낳을 수 있다며 지휘 구조의 단순성과 명확성을 주문했다. 안보 독립을 위해 동맹 해체와 국방비 대폭 증액, 핵무장까지 감수하지 않는 한 현재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