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장 소송, 청주시 최종 패소

대법원이 13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과 관련해 청주시와 업체가 벌인 분쟁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선고로 청주시의 패소가 확정됐으며, 소각장을 둘러싼 법정 다툼의 최종 결론은 업체 승소로 정리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날 오전 11시 21분께 알려졌다. 사건의 대상은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된 소각장으로, 청주시가 패소하면서 업체가 소송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 같은 분쟁을 두고 전해진 여러 속보도 모두 이 같은 선고 결과를 확인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지역에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날 만큼 주목받아 온 사안이다.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진 가운데 소각장 사업을 둘러싼 청주시와 업체의 갈등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고, 사건은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이번 선고로 청주시가 업체를 상대로 이어온 소송의 패소 결과는 더 이상 바뀌지 않게 됐다. 다만 이날 우선 확인된 내용은 업체 승소와 청주시 패소 확정이라는 결론이며,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사건의 세부 경과는 후속 내용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