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민주당, 주택 공급 책임 놓고 정면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자신을 부동산 시장 혼란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현재의 공급 위기를 누가 초래했는지 국민이 알고 있다며,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이 현저히 감소하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해 시장 혼란을 키운 뒤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규정해 정비사업을 중단시킨 책임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서울시정을 맡았던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 389개가 해제돼 43만 가구를 공급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전보다 전체 가구 수가 약 2만 가구 늘었다. 그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약하고 멸실 우려가 있다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장을 비판하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가 신속통합기획과 유사한 정비사업 공약을 제시한 점도 거론했다.

공방은 전날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이 집값을 잡지 못한 채 전월세 부담만 높이고 있다며, 민간 임대 공급자에게 혜택을 줘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금융·세제 정책은 이를 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의 정책이 국민 부담을 키운다고 가세했고, 민주당은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맞섰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