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용범, 주택 공급 확대 해법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청와대 요청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부동산 세제 개편과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공급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강화하면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향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서울시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달라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현행 최대 50%보다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적용하는 용적률 상한을 250%에서 최대 400%로 높이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추가 주택 공급도 회동 의제에 올랐다. 정부와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목표 물량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만호를 제시한 반면 서울시는 8000호를 적정 규모로 보고 있어 세부 협의는 미뤄진 상태다. 공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별개로 구체적인 물량과 실행 조건을 둘러싼 조율이 남았다.

서울시는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제시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세제 중심 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우려와 함께 준공업지역 규제 조정, 용산 공급 규모, 그린벨트 보존 등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후속 협의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수용 여부가 공급 확대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