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미 신뢰 회복 위한 외교안보 쇄신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을 비판했다. 정부 각료들의 발언과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지연이 양국 간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외교안보 라인의 기강을 바로잡고 미국과의 합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국방부 장관의 미군 관련 발언과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언급을 문제로 들었다. 취재 내용에는 이 발언들 이후 미국 측의 일부 정보 제공 제한 조치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담겼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관계의 ‘난기류’를 언급한 점도 거론하며 워싱턴의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대미 투자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투자 약속에 대응해 미국이 혜택을 제안했지만, 이행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취재 내용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과 특별법 지연을 함께 언급한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통상 현안도 논쟁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안보라인의 기강을 정비하고 대미 투자 일정표를 먼저 제시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립이 이어지면 합의 이행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구체적인 일정 제시와 양국 간 소통 복원이 관계 회복의 과제로 꼽힌다. 다만 취재 내용에는 비공개 협의의 세부 사항이나 후속 조치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