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 주거사다리 확대 약속…폐버스 주택 비판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만나 주거비 부담과 정책 개선 과제를 들었다. 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개조하자는 황희 의원의 제안에는 청년 주거의 의미를 놓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들은 낮은 임대료의 효과와 함께 공급 부족, 대출 규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입주 청년 3명과 주거비 부담과 정책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오 시장은 집이 청년의 저축과 도전,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사다리라며 월세·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는 청년에게 주거가 지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역세권 입지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아 입주 전보다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월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주거비를 아껴 자격증 시험과 이직을 준비하거나 저축을 시작했다는 경험도 공유했다. 공공임대에 사는 한 청년은 월세가 15만 원이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는 6∼7곳에 신청한 끝에 한 곳에 입주했다며 치열한 경쟁을 공급 부족의 문제로 꼽았다.
개봉역 인근의 개봉 세이지움은 모두 605호로, 공공임대 96호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선매입 177호, 민간임대 332호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세탁실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 공동 이용시설과 주거 공간을 살펴봤다. 청년들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져 재계약 보증금 마련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냈고, 결혼 뒤 부부 합산소득 때문에 정책대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우려했다.
황 의원은 앞서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대학가 청년에게 단기 주거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사과했다.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을 늘리려면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해야 하지만 정부가 세제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이 집 문제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공급 확대와 금융·월세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산을 모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주거 체계를 촘촘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