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 주거사다리 강조…버스 개조안 비판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만나 주거비와 대출 문제를 들었다. 폐버스 개조 주택 제안을 비판하고 청년 주거를 미래 준비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누적 4만6천호 공급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입주 청년들과 주거 문제를 논의한 뒤, 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비판했다. 청년에게 집은 공부와 일, 저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주택 공급과 금융·월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 시장은 세탁실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주거 공간을 둘러보고 청년 3명과 간담회를 했다. 입주자들은 역세권 입지와 낮은 임대료 덕분에 월 소득의 30% 이상이던 주거비가 줄어 자격증 공부와 이직 준비, 저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에 월세 15만원으로 거주하는 청년도 있었지만, 한 입주자는 6∼7곳에 신청한 끝에 한 곳에 선정됐다며 높은 경쟁률을 지적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재계약 보증금 마련과 부부 합산소득으로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개봉역 인근의 개봉 세이지움은 총 605호로, 공공임대 96호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선매입 177호, 민간임대 332호로 구성됐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며, 지난달 말까지 101곳 3만3천621호가 준공됐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75∼85% 수준이다. 황 의원은 폐기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의 단기 거처로 제공하자는 방안을 냈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사과했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를 현행 역 반경 250m에서 500m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5년 이후 신규 인허가 감소에 대응해 민간사업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도 올해 4월부터 3년간 최대 2%에서 4%로 확대했다. 2030년까지 1만7천500호를 추가 준공해 누적 4만6천호를 공급하고,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세제를 완화해야 민간 투자가 늘 수 있다며 공급 중심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