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형사7부 심리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3일 오 시장과 관련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구회근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에 배당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조사비 3300만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조사 10건 중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 등 5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조사에 들어간 2100만 원은 김씨가 오 시장을 대신해 부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직접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신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을 맡은 형사7부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오 시장의 2심 판단은 시장직 유지 여부와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