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1일 항소심 첫 재판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사업가 김한정 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조사비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섰다.

1심은 공소장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 등 5건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했고, 관련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의 의뢰나 김 씨의 비용 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 취임이나 임용이 제한되며,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